여야, 남북 협력기금 충돌…"비공개 깜깜이", "보수 정권도 비공개"

여야는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 712억 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 405억 원이었다"며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977억 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민 생활 부문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엔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을 늘리며, 지원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