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국민연금 전문가' 김연명 수석…"소득대체율 더 올려야"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 원래 국민연금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거죠?

<기자>

네, 원래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개편안을 보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미리 정부 개편안이 보도된 걸 가지고 복지부 공무원들 휴대전화까지 감찰을 하고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사회수석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그분이 국민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네, 경제 부총리와 정책실장도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두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회수석도 김연명 중앙대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 전문가고요,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평생 소득 평균이랑 비교해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소득대체율이죠. 올해 45%인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때는 7%였는데, 그동안 몇 번 있었던 연금개혁이라는 게 기금 고갈을 늦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득 대체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래서 좋아진 게 개인연금 상품 파는 보험사들밖에 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 50%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50%까지 끌어올리면 기금은 더 빨리 고갈이 되고 보험료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했을 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나왔었는데, 김 수석 얘기로는 2057년에는 고갈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갈을 시킬려야 시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채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 규모가 2030년대 후반만 돼도 GDP 50%까지 커진다.

그럼 그때 가서 연금 주겠다고 이 많은 주식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갈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쭉 부과 방식이라는 걸 주장해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식은 일단 걷어서 쌓아놓고 굴리다가 거기서 연금을 주는데 부과방식은 1년 단위로 걷어서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많은 상황이고,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요.

그때가 되면 기술이 발달해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를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자본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 조금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가 낼 보험료, 내 노후와도 직결되는 얘기기 때문에 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개편안 퇴짜 맞고 다음 달까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복지부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겠네요.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일정도 말씀해주시죠.

<기자>

모레 10월 고용동향이 나옵니다. 제가 여름 몇 달 동안은 이걸 열심히 소개해 드렸는데, 몇 달 째 계속 안 좋아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10월 가계대출 규모가 발표되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계 대출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보내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기사도 한창 나왔었는데, KB 부동산이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 넘으면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 밑이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주말에 나온 자료를 보면 5일 기준으로 이 지수가 67.2가 나왔습니다. 이게 9월 3일에는 171.6이었거든요.

두 달 새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걸로 바뀌었단 얘기고요, 실제 급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서 거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