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시 형사처벌 안 된다"…거리로 나온 의사들

<앵커>

지난해 겨울과 올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의사들이 어제(11일) 또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횡격막 탈장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료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반발 집회였는데요. 의사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들은 최근 법원이 오진 사망 사고를 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협회는 고의에 의해서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 사고를 낸 걸 제외하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것을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형 판결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의사 협회가 사건 본질과 다르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이번 판결 같은 경우, 진료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걸,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그걸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을 물은 것입니다.]

또 의료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보다 의사의 형사처벌 면제부터 요구하는 데 대한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선제/경기도 남양주시 : 처벌을 해야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실수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박초롱/서울 노원구 : 잘못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