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심화…고용탄성치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듯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올해 0을 겨우 넘기며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용 탄성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구조적·산업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기·정책적 요인까지 얽혀 하락 속도가 급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올해 고용 탄성치는 0.11입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율 0.3%를 경제 성장률 2.7%로 나눈 수치입니다.

지난해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 0.39에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고용 탄성치는 한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냅니다.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추정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0.5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아집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유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고용분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