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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토론회 "미디어 전체 관장하는 정부 조직 필요"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18.11.10 1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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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장의 급변에 발맞춰 전통적인 방송 영역을 뛰어넘어 미디어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방송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전통적인 방송 외에 OTT처럼 IP 기반의 미디어를 포괄하는 정책 집행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현 방송통신 정부구조는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분리돼 있는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청와대에는 관련 비서관조차 없을 정도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처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고 해도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공공정책과 산업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대한 조정자적 성격을 가진 기능 중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