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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전쟁 방어에 한국 대기오염 유탄 맞는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18.11.10 13: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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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이번 겨울 한반도의 미세먼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올해 겨울에 미세먼지 규제가 다시 고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내수진작을 위해 대기오염 우려가 더욱 큰 겨울에도 공장을 과하게 돌리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을 떠받치려고 환경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환경 당국은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중국의 현재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한 실용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부에서는 겨울에 난방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산업체들까지 화석연료 소비에 가세하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겨울에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에 생산량을 절반, 석탄사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도록 강제했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 탓에 이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은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를 5% 감축하겠다고 올해 8월 밝힌 규제안에서 벌써 후퇴해 수치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기오염은 과거에도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 경기부양책이 가동될 때 눈에 띄게 악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피해를 완화하려고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펴는 현재 상황이 바로 환경악화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