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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행정부-사법부 정면 충돌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8.11.09 07: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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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토 결과 위헌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정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 (법무부 보고서에)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에는 특별재판부법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와 충돌을 무릅쓰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밝힌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국회 사개특위 (민주평화당) :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백혜련/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 지금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거 같습니까?]

[안철상/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惡)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또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때는 폭넓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해 사법농단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