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 검토 중…지금 법원 분위기는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1.08 20:26 수정 2018.11.08 2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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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법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법원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판사들 생각은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입장은 특별재판부 만드는 건 헌법에 어긋나니까 안된다는 건데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자>

법원으로서도 특별재판부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재판부를 대상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정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무분담위원회는 평판사와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다음 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안 중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2, 3개 새로 만든 뒤 공정성 시비가 없을 재판부를 선별해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자배당,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위헌이라는 논리로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재판부 구성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판사들 사이에서 다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보면 특별재판부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을 내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의심받는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김명수 사법부는 위헌 논리를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