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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제동'…상원 선방 내세워 돌파 시도

SBS뉴스

작성 2018.11.08 03: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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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귀결되면서 첫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플랜'도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맞게 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주도권을 8년만에 탈환, 여당의 상·하원 독식구도가 붕괴하고 의회권력의 분점이 이뤄짐에 따라 취임 이후 워싱턴의 기존 질서 허물기에 나섰던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드라이브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된 셈이다.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잇단 '증오범죄'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의 대결 전선이 더욱 가팔라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식 분열주의에 대한 피로도가 반(反) 트럼프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소환권력'을 적극 활용,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저지 태세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다수당 입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다짐으로써 '중간선거=여당의 무덤'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텍사스를 비롯, 상원 격전지 상당수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두고도 막판 선거전에 올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절반의 승리' 정도는 거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권력 지형 재편에 따른 여건 번화로 인해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표 어젠다들에 대한 궤도수정 없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하원에서 민주당과의 강대강 충돌도 예상된다.

하원의 민주당 파워에 대한 '안전장치'인 상원 장악을 발판으로 재선 행보에도 일단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 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으로 향하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국의 긴장도도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 트럼프 표 어젠다 흔들기 예고…국정 드라이브 약화 불가피

일단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무기로 '트럼프 표' 어젠다들에 대한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됨에 따라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국정 전반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한 권력구도에 균열이 초래, 견제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는 일정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핵심 이슈로 띄웠던 반(反)이민 정책을 비롯,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과 감세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밀어붙였던 국정 어젠다들이 의회 내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의 반(反) 트럼프 여론전과 정치적 공세의 파고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소환 권력'(subpoena power)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예산권도 적극 무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과거 성 추문 등 집권 이후 계속 발목을 잡아온 '악재'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몰 수도 있다.

러시아 스캔들 등을 놓고 탄핵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탄핵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데다 역풍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WP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다양한 조사를 준비할 태세"라면서도 2020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휘발성' 높은 소재인 탄핵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꺼내드는 걸 경계한다고 보도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민과 교육, 건강 보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하원 다수당의 파워를 활용할 것이고 전했다.

실제 하원의장 바통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은 당 지도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트럼프 '상원 선방' 발판 궤도수정 없이 정면돌파 나설 듯

집권 전반기 공화당의 입법부 독식을 등에 업고 반대 진영을 힘으로 눌렀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하원 '접수'에 따라 의회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기조를 고수하는 데 따른 현실적,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도 7일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이민 그리고 다른 이슈들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등 대표적 어젠다의 궤도수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걸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펴가며 정면돌파를 시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다수당의 입지를 기존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당이 하원 파워를 앞세워 압박하더라도 입법 과정 등에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안전판'이다.

공화당의 상원 선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공화당 내 구심점도 오히려 더 강화된 흐름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하원 차원의 조사 권한을 본격 행사할 경우 '맞불'을 놓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과 하원에서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이민 문제 등을 놓고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통상 문제만 하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거둬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재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개각으로 친정 체제를 강화, 인적 쇄신을 꾀하며 면모 일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간선거가 전통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인식돼온 데다 집권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반드시 대통령의 연임 도전 실패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 등 때문에 '하원 수성 실패'에 따른 정치적 충격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오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및 이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등 해외 외교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