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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성폭력' 사과했지만…기약 없는 진상조사위 출범

'계엄군 성폭력' 사과했지만…기약 없는 진상조사위 출범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8.11.07 20:58 수정 2018.11.07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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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두 국방장관이 5·18 계엄군의 성폭력 만행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는데, 정작 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성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정부와 군을 대표한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가해자와 가해 부대 규명을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상조사위 출범은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당 위원 빼고서라도 일단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설명입니다.

5·18 특별법에 조사위 구성의 시한을 못 박지 않아 한국당이 시간을 끈다고 아예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 :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이 뒤로 미뤄질 거라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법적 조항은 당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인선이 어려워서 그렇다며 고의 지연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본질은 의지의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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