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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늦춰야 하는데 '더 내는 연금' 퇴짜…복지부 '고민'

고갈 늦춰야 하는데 '더 내는 연금' 퇴짜…복지부 '고민'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8.11.07 20:41 수정 2018.11.07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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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준비한 개혁안을 사실상 퇴짜맞은 보건복지부는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오늘(7일) 하루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려던 개편안 발표 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비난 여론 때문에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고 그 후 새로운 안들을 내놓은 건데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어서 이번에도 퇴짜 맞은 겁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대변인 : 여러 폭넓은 수정 보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씩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여러 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논리에 막혀 소득대체율만 70%에서 4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야구로 치면 9회 말,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입니다.

[김상균/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 정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실수해도 만회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낭패죠.]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까지 꺼내 들어야 할 만큼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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