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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제동'…재선 가도도 '도전' 직면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8.11.07 15:58 수정 2018.11.07 15: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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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귀결되면서 첫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플랜'도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잇단 '증오범죄'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대결 전선이 더욱 가팔라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식 분열주의에 대한 피로도가 반 트럼프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화당이 가까스로 상원을 지켜내긴 했지만, 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여당의 상·하원 독식 구도가 붕괴함에 따라 취임 이후 워싱턴의 기존 질서 허물기에 나섰던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드라이브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선 가도의 상승곡선도 일단 주춤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저지를 내세워 대대적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권력 지형 재편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로 중대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의 '일방통행'에서 탈피, 일정 부분 협치를 시도하며 국정운영 기조 전환에 나설지, 아니면 강 대 강 충돌을 불사하며 특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으로 향하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국의 긴장도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무기로 '트럼프 표' 어젠다들에 대한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됨에 따라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국정 전반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한 권력구도에 균열이 초래, 견제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는 일정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핵심 이슈로 띄웠던 반 이민 정책을 비롯,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과 감세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밀어붙였던 국정 어젠다들이 의회 내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특히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의 반 트럼프 여론전과 정치적 공세의 파고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의 동력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 공화당 내에서도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다른 주자들의 도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과거 성 추문 등 집권 이후 계속 발목을 잡아온 '악재'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몰 수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등을 놓고 탄핵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탄핵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데다 역풍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집권 전반기 공화당의 입법부 독식을 등에 업고 반대 진영을 힘으로 눌렀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하원 '접수'에 따라 의회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기조를 고수하는 데 따른 현실적,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민주당과 협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기조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특유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궤도수정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적 정책 어젠다들을 그대로 강행,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는 '벼랑 끝 전술'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활용, 정책이나 공약 실패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통상 문제만 하더라도 강경 대응을 강화, 지지층 결집과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극적 개선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전통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인식돼온 데다 집권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반드시 대통령의 연임 도전 실패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 등 때문에 '하원 수성 실패'에 따른 정치적 충격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는 대로 사실상의 재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및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해외 외교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선을 외교정책으로 돌려 내상을 최소화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려는 차원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