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이 좀더 법인화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사립유치원 반발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7일)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하고 여기에 유착된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