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예산 공방…"OECD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 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 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대통령은 포용국가란 포장만 앞세우는 속 빈 강정식의 시정연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