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조선업 '공적자금 지원' 양자 협의 요청"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WTO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은 시장을 왜곡해 공급 과잉문제의 조기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누차 문제를 지적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게 아니고 시장 왜곡도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양자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여서 일본은 이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