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을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들었습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