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2국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 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