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경제 민생 엄중…국민 삶 개선 위한 입법·예산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대변인은 오늘 첫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12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과 신산업 육성 지원법 등 처리도 적극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중앙기반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제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강서 PC방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도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 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이는 한미동맹과 공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함께 노력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방안과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