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 초월회 회동…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오늘(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 일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의 비준동의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에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이 아닌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대표들은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으로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