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오늘부터 전면 복원…한국, 예외국 포함 주목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오늘(5일) 0시, 우리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로 완화됐던 대(對)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합니다.

다만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8개국은 예외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가 예외국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8월에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합니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으며 이보다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이번 2단계 제재와 관련해,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8개국의 경우 원유 지급액을 역외 계좌로 송금해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송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