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 아동수당 받는다…'470조 예산' 본격 심사

<앵커>

두 달 전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두고 "소득 상위 10%는 안 준다. 그거 조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말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부터 이런 아동수당을 비롯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보수 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단기 일자리 등 전체 예산 중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