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용국가로 가는 예산" vs 한국 "세금중독성장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안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이라고 보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금년도 예산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정부안이 만들어져 넘어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돼 집행될 예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출산 지원 예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