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기 일자리 8조 원·남북경협 6천400억 원 대폭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단기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단기일자리 예산에서 8조 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2천200여억 원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4천200여억 원에서 총 6천400여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항목에 2천200여억 원을 증액해 4천500여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철도 SOC 예산 2천900여억 원이 포함된 '경제기반 조성' 항목은 천600여억 원이 증액돼 4천200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즉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전액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전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35억 9천8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넣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출산지원금, SOC, R&D, 녹색어머니·의용소방대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D 부문에 할당된 8천억 원의 세제 혜택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조 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