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대표성 높이자는 것"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이 동의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심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듯 "국민의 불신을 현재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뿐 아니라 일부 언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 합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는 또,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한 그동안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심 위원장은 "특위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이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이지만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회기 안에 최대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이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망라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