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극화 해소·평화 정착" 野 "권력주도형 이념예산" 입씨름

올해 정기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예산 정국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열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낡고 무능한 패러다임을 걷어내고 새 시대의 비전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인구절벽 극복, 남북평화정착 등을 위한 고뇌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국민도 없고, 국회도 없고 재정규율도 없는 이른바 '3무 예산'이라고 깎아내리면서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복지와 고용,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이 증액됐고, R&D 예산 확대 등 혁신성장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북협력 예산에 대해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실질적인 평화와 성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소명"이라며 "남북협력사업, 기금사업 예산이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겨냥해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예산을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우리 편, 우리 캠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위원회 중독' 예산도 싹 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 폐기의 '폐'자도 안 나오는데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5천억 원 가까이 무상 퍼주기를 하겠다는 건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SOC 예산을 2조 원 이상 늘리고 4차 산업혁명과 벤처기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퍼주기 예산은 막겠지만 무작정 반대하는 발목잡기 심사도 막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의원은 "효과성과 투명성,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붓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수요에 맞춰 상당히 큰 규모의 확장 예산을 편성한 건 이해하지만 과연 건전 예산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경제 확대와 복지 확대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복지 쪽에 너무 무게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