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정부 시대적 사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과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성장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고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고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