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은 美 시민에게 불공평…어떻게든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