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비질런트 훈련 유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입니다.

8개 항의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전작권 환수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2020년대 초에는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올해 12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이번 달 15일까지 실무 의견을 모아 12월 1일쯤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