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한일 외교장관 입장 교환…해결까지 첩첩산중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10.31 20:5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서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상 판결 하루 뒤에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어제(30일)보다는 좀 누그러졌다지만 여전히 강한 불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로우 키로 받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까지 포함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당장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 대한 시민사회 기대치는 매우 낮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당사자도 외교부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지연시킨 사법 농단의 당사자거든요. 기존 정책을 답습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 이후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니까 따를 책임과 의무가 있죠.]

외교부 당국자들은 오늘 판결문을 꼼꼼히 곱씹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자기 부정 수준의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전문가들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징용 문제는 물론 군인·군무원의 미지급금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발전적인 방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작업이 우선은 한국 국내에서 필요할 것이고…]

외교적 갈등은 갈등대로 관리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탄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