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53%, 현장 감사 없었다…'인력 부족' 도마 위

<앵커>

지난 5년 동안 사립유치원 절반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현장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은 국공립은 87%, 사립유치원은 53.6%에 달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감사 인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감사 인력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공동 대표 : 현장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 인력으로 과연 전수감사 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교육청이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시민감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에서도 교차감사라든지…]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정기 국회 안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3법이 통과돼서 밑 빠진 독에 독을 메우는 일, 그리고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이는 이 일이 되길….]

지난 5일 1차 토론회에서 나와 거세게 반발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31일)은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