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통일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민주당 "생떼 부리기"

<앵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몽니가 끝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해임 건의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의"라고 적시했습니다.

"평양 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해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건의안 제출을 "생떼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면서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