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받았다고…다세대주택서 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동거녀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데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거녀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