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사유는 "위헌·민주주의 유린"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은 또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은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