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친절한 경제] '대출 고삐' 더 바짝 조인다…어떻게 바뀌나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10.31 10:49 수정 2018.10.31 16:2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31일)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까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기자>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가계 부채도 1천5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대출 규제가 세졌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용 대출 5천만 원, 예금 담보대출 5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옆에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 직장인이 1년에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가 2천919만 원입니다. DSR은 내가 버는 돈 중 빚 갚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DSR은 2천919만 원을 나누기 연 소득 5천만 원 해서 58.38%가 됩니다. 그동안 은행들 시범 적용 기간에는 이 비율이 100% 될 때까지는 대출을 그냥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이 70%만 넘으면 위험 대출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억 4천280만 원에서 6천77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새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앵커>

그럼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70%가 넘는다고 아예 안 못 받는 건 아니고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에도 전체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위험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유지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SR 70%가 넘는다고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출 총량에는 한도가 있으니까 접수가 되는 대로 다 빌려줄 수는 없고 일부만 빌려준다든가, 돈 빌리는 사람 신용도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까다롭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시중은행들의 위험 대출 비중이 19.6%입니다. 15%로 맞추라는 이번 지침이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 해 왔던 식으로 하면 이 비율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출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차이만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은행별로 당연히 위험 대출 비중이 각각 다 다르겠죠.

실제로 2분기 4개 시중은행들의 위험 대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위에 2개 은행은 15% 넘었죠. 밑에 2개 은행은 15%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DSR 70%가 넘는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밑에 2개 은행에 가면 대출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거긴 한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들은 이 한도가 좀 더 높긴 한데 거기는 이미 나가 있는 위험 대출 비중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소득 대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소득층과 젊은 층의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기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SR 계산할 때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생활비 나갈 일이 있을 때 매번 대출받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두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은 기본적으로 그 한도까지가 전부 DSR 규제에 잡힙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러면 이걸 10년짜리 대출로 보고 1년에 500만 원을 갚아야 될 돈에 넣어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한도를 줄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들 중에 현금으로 계산한 건 뺀다든지 하는 식으로 세금 적게 내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득이 줄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액수 큰 대출 받을 일이 있다면 내야 될 세금이랑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