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SCM서 전작권 조속 환수·연합훈련 유예 논의

한미는 오늘(31일) 워싱턴 D.C 소재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과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 직후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에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