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 줘"…출생시민권 폐지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30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누구든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되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