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정부 '컨틴전시 플랜'은…구체적 내용 '대외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30일) 증시 폭락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일제히 언급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서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점검해 필요 시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며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은 경제 비상상황에 대비해 위기단계 시나리오별로 짜 놓은 대응 계획을 지칭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때 이 계획을 적절히 재정비해 대응합니다.

위기 상황을 주의·경계·심각 등 3단계로, 위기 이전 상황을 정상·관심 2단계로 나눠 관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적용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2년 초 기획재정부는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위기 1단계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폅니다.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투자자 불안 심리 해소,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1단계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자금경색이 오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정집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경기를 보완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중에 원화와 달러를 풀어 유동성을 공급한 조치도 2단계에 해당하는 대응입니다.

공매도 일시 중단도 2단계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10월 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1단계가 시장 기능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이라면 2단계는 시장이 기능을 일부분 상실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일어나면 안 되는' 진짜 위기단계입니다.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외화 확보에 나서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합니다.

거시정책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으로 바뀝니다.

최근 증시 급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위기단계에 본격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 이전 상황인 '관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 원장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며 "매트릭스 체제로 위기 3단계에 부문별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가고 있고 단계에 진입하면 작동되도록 조직 체계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안 요인이 현실화하면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주가 하락의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 시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