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 준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입니다.

이중 전작권 환수 준비에 관한 논의가 이번 SCM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안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미 양측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