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인터넷 사이트 논란

<앵커>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도 10명 중 7명은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홍보 담당 : 아이들의 생존권이 부모의 명예(초상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석 달여 만에 벌써 27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게 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김 모 씨/4년 전 이혼 :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린이집 활동도 참여 못하는 게 많은 걸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건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도 압류나 이행 명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이상.

게다가 이행관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사건의 70% 정도를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넘기는데 양육비를 받아내는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혼한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