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WTO제소 중단 압박 "이익될지 생각해봐라"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시어 미국 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을 제소한 EU 측에 "경제, 정치,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제소가 유럽 국가들에 이익이 될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DSB 회의에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 설치해달라는 7건의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안건 상정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각각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WTO 체제에서 사실상 금기시 됐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부과에 나서자 EU는 물론 여러 나라가 줄줄이 WTO에 제소했습니다.

분쟁해결기구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60일이 주어지는 양자협의가 실패하고 분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어 대사는 "미군과 전 세계 안보가 걸린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중국이 약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관세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 안보가 관세부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WTO가 검토한다면 이는 DSB 시스템의 합법성과 존립 기반을 약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