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초중고교 무상 급식 확대"…연 7천억 원 필요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2011년에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한 무상급식이 중학교에 이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일단 9개 자치구에서 시작하고 2021년에는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시행하겠다고 서울시가 어제 발표했죠. 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초, 중학교 전 학년으로까지 확대된 무상 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처음 시행됩니다.

우선 9개 자치구의 96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소재 320개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초중고 1천302개 학교에 다니는 93만여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넘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평등권과 또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연간 7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2천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상당수 구청은 재정 분담에 난색을 드러내 무상급식 정착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치구 관계자 : (자치구별로 학생 수가) 거의 4배 이상 차이인데… 학생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교육 경비 보조금) 전체 파이는 한정이 돼 있어요. 이제 추가로 (급식비) 나가게 되면 학교 시설 지원금이나 다른 거를 줄여야겠죠.]

또, 그동안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사립초등학교 등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괄적으로 복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도 일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혁/서울 신월동 : 그래도 조금 소득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도 교육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많은데, 무상 복지에만 치중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