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개최합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 실시가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두고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 통과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걸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