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연간 1,700명 사망

신호 위반이나 음주 운전 등 중과실로 연간 평균 7만 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7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만 5,177건으로 연간 평균 7만 1,726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과실 교통사고로 총 5,263명이 숨져 연평균 사망자는 1,754명이었고, 부상자는 3년 동안 34만 5,695명이 발생해 연평균 11만 5,231명이었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연 채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의 11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일평균 3.74건이었습니다.

사망자도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0.0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만 5,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연평균 2만 1,228건), 중앙선 침범(연평균 1만 96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음주 운전(연평균 501명), 중앙선 침범(연평균 363명), 신호 위반(연평균 35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1천 건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24.5명이었고, 충남이 47.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12.1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과실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치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년 동안 연평균 698건이 발생해 189명이 숨져 1천 건당 370.2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