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공방…"정당절차에 어깃장", "독단적 비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오늘(27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비준 절차에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와 색깔론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헌법을 위반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공포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29일 이를 공포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선언이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되기 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