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여야는 주말인 오늘(27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목소리로 환영하며 사법농단 진실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늦었지만 사법부가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앞장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 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도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사법농단 수사 넉 달만의 1호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하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 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별재판부법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