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호 vs 신산업 육성…택시와 카풀, 공존 위한 방침은?

[SBS 뉴스토리] 카풀과 택시, 적과의 동침 가능할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택시업계의 생존권, 소비자의 선택권, 거기다 4차 산업 육성이라는 민감한 요소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가 방향이 같은 사용자들과 승용차를 나눠 타면서 택시비의 60~70% 정도의 운임을 받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여러 카풀업체가 등장했지만, 각종 규제와 고발조치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러던 중 카카오가 올해 초에 한 카풀업체 지분을 100% 인수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에 택시업계는 막대한 자본력과 영업력을 갖춘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기존 산업은 사실상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기존 산업의 생존권 보호냐,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 육성이냐의 갈림길에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는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뚜렷한 직업이 있는 차량 소유자만 카풀 운행을 허용해 전업화되는 걸 막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하루 2회마저도 영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카풀업체들은 하루 2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이 들어서면 구산업은 몰락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잉 공급된 택시기사들이 전업할 경우, 카풀운행의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재:고철종/스크립터:백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