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치원, '폐원·모집 중단' 압박…정부 "강력 대응"

<앵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은 뒤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아이를 더 이상 안 뽑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폐원을 공식 신청한 곳은 아직 없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유치원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원아를 뽑지 않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졸업하면 문을 닫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 아, 저희가 지금 기자한테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장 아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로서는 걱정입니다.

[학부모 : 저희 입장은 그냥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아를 뽑지 않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경기도에만 7곳에 이릅니다.

일부 유치원은 오후 늦게까지 운영하던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방학을 길게 운영해 학부모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 사항이라며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춘란/교육부 차관 : 무단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제적으로 집단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제도가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화요일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