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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설마 조두순처럼?' 심신미약 감형, 범죄의 면죄부?

'김성수, 설마 조두순처럼?' 심신미약 감형, 범죄의 면죄부?

스브스뉴스

작성 2018.10.27 14:02 수정 2018.10.27 1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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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입니다. 

심신미약 상태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때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정말 범죄자의 면죄부일까요? 

기획 하현종/ 프로듀서 정연 채희선/ 연출 박수정 박수현/ 조연출 이정진 인턴/ 디자인·편집 박수현/ 촬영 양두원/ 내레이션 정연/ 도움 김해인 인턴 백나은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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