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수업 단축" 학부모 압박…교육당국 '엄벌 경고'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25일) 강력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요, 무단 폐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도 내놨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뒤에선 폐원을 얘기하고 혹은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아주지 않는 방법을 흘려가며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유치원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원아를 뽑지 않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졸업하면 문을 닫겠다고 학부모에게 공지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 아, 저희가 지금 기자한테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장 아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로서는 걱정입니다.

[학부모 : 저희 입장은 그냥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아를 뽑지 않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경기도에만 7곳에 이릅니다.

일부 유치원은 오후 늦게까지 운영하던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방학을 길게 운영해 학부모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 사항이라며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춘란/교육부 차관 : 무단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제적으로 집단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제도가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화요일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