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놓인 임종헌…"손발 없는 靑 도와준 것"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0.26 20:22 수정 2018.10.26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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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요직을 지내면서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나온 범죄 사실만 30개입니다.

고위 법관 출신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선 오늘(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이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6시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오후 4시 반쯤 법원을 나왔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오늘 영장심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

임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지만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모두 30개. 임 전 차장 측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18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변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은 결국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판결은 자신의 직무권한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했지만 죄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수족이 없기 때문에 법관 출신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행정처에 부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재판 당사자들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교감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후진술을 마친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